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남양주에서 해외 방향제(룸스프레이·디퓨저 등)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영주께서 "수입신고 및 판매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방향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다. 해외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국내 수입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통관·판매 전에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은 유해화학물질 및 인허가 전문 행정사의 관점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기본 개념부터 필수 진행 요건, 절차, 예외 및 주의사항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화장품을 수입·유통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신 한 대표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기존의 유통망과 프랑스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프랑스산 프리미엄 버터와 치즈를 추가로 수입·판매하려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화장품과 축산물가공품(유가공품)인 버터·치즈는 수입 규제 기관과 법적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가공품은 식약처의 수입식품 검역뿐만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 검역까지 함께 거쳐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랑스산 버터와 치즈를 안전하게 수입하기 위한 단계별 핵심 요건과 실무 절..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의정부에서 참기름·들기름 등 식용유지류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운영 중이신 경영주 한 분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장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 오셨는데, 일부 제품을 식자재 마트나 납품처에 공급하게 되면서 "이 제품들만 별도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기존 영업과 한 공간에서 같이 운영해도 되는지"를 상담하신 것입니다.참기름처럼 소규모로 시작해 판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두 업종의 경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번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두 업종의 차이, 한 공간에서의 병행 가능 여부, 시설 및 평면도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산업단지에 화장품 제조 공장을 설립하려는 의뢰인께서 "산업단지에서도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일반 지역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문의해 오셨습니다. 화장품은 위생·환경 규제가 많은 업종인 데다, 산업단지에는 일반 지역과 다른 법률 체계가 적용되어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 산업단지에서 화장품 공장을 설립할 때 알아야 할 제도적 차이, 등록 요건, 그리고 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실제 업무에서 놓치기 쉬운 서류와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역과 산업단지,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1. 일반 지역(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방식일반 지역에서 공장..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화학제품을 새롭게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려는 경영주님들로부터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구비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MSDS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화학물질확인명세서는 또 뭔가요?", "LOC는 왜 필요한 건가요?" 같은 문의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옵니다.특히 처음 화학제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서류의 이름과 개념이 비슷비슷해 보여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 서류는 근거 법령도, 제출 기관도, 목적도 전혀 다릅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통관 지연이나 인허가 반려로 이어져 사업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세 서류를 간단히 비교..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K-뷰티의 글로벌 인기와 더불어 해외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판매하려는 수입업체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사무소에도 "해외 브랜드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원료목록 보고가 통관에 꼭 필요한가요?"라는 문의가 자주 접수됩니다. 특히 처음 수입을 시도하는 분들은 표준통관예정보고와 원료목록 코드 생성 절차를 놓치고 통관 단계에서 지연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수입화장품 원료목록보고의 의의부터 요건, 절차, 실무상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원료목록보고란 무엇인가요? 원료목록보고는 수입화장품이 국내 화장품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통관 전 단계에서..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해외에서 원료나 완제품 형태의 화학물질을 직접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사용하려는 경영주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세정제, 산업용 약품 등 업종을 불문하고 해외 소싱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상당수의 대표님들이 "관세만 내고 통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수입하려는 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해당된다면 수입신고와 영업허가라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수입을 진행했다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어 물품이 묶이거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얼마 전 저희 링크24행정사사무소에 오랫동안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오신 이사장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마을 농업인 다섯 분이 뜻을 모아 조합원으로 참여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고령으로 인한 탈퇴, 이주, 세대 변경 등의 사유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구성이 계속 바뀌다 보니 "이대로는 영농조합법인 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을 안고 계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법인을 아예 해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이런 경우 무조건 해산·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즉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며칠 전 서울 종로에서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업주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자정 무렵 성인처럼 보이는 손님들이 방문해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곧바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연락을 주셨는데, 이런 사례는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와 대응 절차, 그리고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법적 근거와 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수입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하려는 업체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관련 증명서​입니다.실무적으로도 이 세 가지 서류는 수입화장품의 표준통관예정보고 과정에서 가장 많은 보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품명, 제조원, 원료 및 배합량 등의 기재사항이 국내 요구사항과 맞지 않거나 공증이 필요한 서류에 공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수입품목이라면 원본 제출까지 요구될 수 있어 수입 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 승인의 성패를 가르는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얼마 전 경기도 하남시에서 운동복 등 스포츠 의류를 직접 생산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저희 링크24행정사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자사몰과 오픈마켓 위주로 제품을 판매해 오셨는데, 최근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단체복·운동복 납품 문의가 늘면서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검토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조업체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는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류 업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직접생산확인증명이란? 직접생산확인증명은 중소기업자..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제조업체 대표님들로부터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왜 필요한지", "공급물품과 제조물품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제조업체라면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관문이 바로 이 '제조물품 등록'인데, 절차가 생소하고 준비서류도 많다 보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조물품 등록의 의의부터 요건, 절차, 실무상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제조물품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먼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하는..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남양주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대표님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저장·취급 설비 없이 제품을 사입해 그대로 재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을 구상 중이셨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조차 헷갈린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8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규율 방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자료만 참고하다 절차를 잘못 밟는 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이 제도의 의의부터 요건, 절차, 실무상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제도의 의의 — 왜 '신고'로 완화되었나 화학물질관리법상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얼마 전 남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께서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홀 손님을 대상으로 음식을 판매해 오셨는데, 인근 어린이집과 요양시설로부터 매일 도시락과 밑반찬을 납품해 달라는 제안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출 확대의 좋은 기회라 반가운 마음이 크셨지만, 동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만으로 급식소에 식품을 공급해도 되는지", "별도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셨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병원·기숙사·어린이집·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정기적으로 공급·판매하시려면 기존 영업신고와는 별개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얼마 전 경기 광주 지역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신 한 대표님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주문 물량이 늘었고, 기존 공장 부지가 비좁아 더 이상 생산라인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화장품 가마(제조 설비) 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생산량을 늘리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신고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문의였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제조소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주소지에 생산 설비를 추가로 두신다면 이는 단순한 설비 증설이 아니라 새로운 제조소에 대한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화장품 제조소 추가 등록..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남양주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해오시던 대표님께서 링크24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여 매장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오셨는데, 최근 인근 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납품 문의가 늘면서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싶다는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문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원칙적으로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도매·유통업체나 마트에 납품하려면 별도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대표님은 기존 참기름·들기름 착유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발기인 여러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저희 조합원 중 한 곳이 법인인데, 이 법인이 이사나 감사로 등재될 수 있나요?"협동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의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 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자연인만 가능한지', '법인도 가능한지'에 대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법인 조합원의 임원 취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모른 채 진행하다가 등기 단계에서 서류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협동조합 임원 선임에 관한 기본 원칙과 자주 발생하는 궁금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협동조합 임원의 기본 구성..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저희 링크24행정사사무소에 이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공사설비(산업설비)를 판매하려는 국내 기업이, 계약 이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을 국내로 초청하여 설비 사용법과 기술을 직접 가르쳐주고, 교육 기간 동안 임금(체재비 성격의 보수)도 지급해야 하는데 어떤 비자로 초청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담당자분들은 단순 방문·상용 목적으로 생각해 C-3 비자를 떠올리시는데요, 실제로는 국내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이 전제되기 때문에 C-3가 아닌 C-4(단기취업) 비자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3와 C-4의 차이, 그리고 C-4 비자의 요건과 절차, 주의할..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국제 교육·문화 재단, 해외 공익 재단법인(예: 유네스코 관련 기구, 해외 유수 장학·구호 재단 등)을 운영 중인 해외 본부로부터 "한국 내 공식 활동을 위해 국내 지사(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전문 컨설팅 및 업무 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해외 비영리재단이 한국에서 고유의 목적사업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무실 임차를 넘어, 대한민국 민법 및 상법(준용 규정),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행정·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재단법인의 국내 지사 설립에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네일 화장품(젤네일, 베이스코트, 탑코트, 네일폴리시 등) 제조를 목적으로 공장을 설립하려는 대표님께서 링크24행정사사무소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공장 부지는 알아봤는데, 제조업 등록을 위해 시설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것이 상담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네일 화장품은 손발톱용 제품류로 화장품법상 명확히 분류되지만, 제조 방식과 시설 동선 설계에 따라 등록 성패가 갈리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네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의 요건과 절차, 시설 동선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제조 방식부터 결정 네일 화장품은 사업 구조에 따라 제조 방식이 달라집니다.충전형: 완성된 벌크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