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링크24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로, 그동안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립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협회, 학회, 동호회, 종중, 직능단체 등 다양한 모임이 법인격을 갖추고 싶다며 찾아오시는데, 설립 이력이 쌓이다 보니 의뢰인마다 비슷한 고민을 하신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어느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재산은 얼마나 출연해야 하나요?", "허가를 받으면 바로 끝인가요?" 같은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신고만 하면 되는 '등록제'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하는 '허가제'여서,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서류 보완과 반려로 시간을 크게 허비하기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국내 유통 기업 대표님들로부터 판매 제품군을 넓히기 위해 해외에서 식품 원료나 완제품을 직접 들여와 판매하고 싶다는 상담 요청이 부쩍 늘었습니다. 해외 소싱은 쉬워 보이지만, 식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라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 검사, 통관까지 단계마다 지켜야 할 규정이 촘촘합니다. 순서를 놓치면 물건이 항구나 보세창고에 묶이는 일도 생깁니다. 이번 포스팅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기준으로 식품 수입의 전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식품 수입의 의의와 요건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국 제조 단계부터 국내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얼마 전 생활용품을 소싱해 온라인몰과 도매 채널로 유통하는 기업의 대표님께서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저희는 제조 공장이 없는 유통기업인데,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떤 인증이 유리할까요?" 많은 대표님이 기업인증을 제조·기술 기업만의 영역으로 생각하시지만, 인증은 보증 한도, 정책자금 우대, 거래처 신용심사, 공공 판로 진입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인증마다 평가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기업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비용과 시간만 쓰고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ISO,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벤처기업확인, 메인비즈, 이노비즈를 유통기업의 관점에서 정리해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얼마 전 인천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운영 중인 업체 대표님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은 외부 제조사에 위탁해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원가 절감과 품질 관리, 신제품 출시 속도를 높이려고 제조업을 추가로 등록하고 싶다는 상담이었습니다. 책임판매업과 제조업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업의 성격도 등록 요건도 전혀 다릅니다. 시설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공장부터 임차했다가 등록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조업 등록의 의의와 요건, 절차, 시설 구획 방법과 함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세 가지 질문, 즉 원료를 수입해 제조하는 경우, 1차 충진만 하는 경우, 완제품 포장만 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화장..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해외에서 욕실·주방용 세정제를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려는 회사의 대표님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샘플과 판매 채널은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 정작 "이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속하는지, 속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한지"를 알지 못해 막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의는 방향제, 접착제, 세탁세제, 코팅제 등을 수입·제조하려는 회사에서도 꾸준합니다. 제도를 모르고 준비를 시작하면 통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이미 유통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의의부터 요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안전확인대..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요즘 공공조달 시장에서 판로를 넓히려는 물품·용역 업체들의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민간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영업 비용은 계속 오르다 보니, 한 번 등록해 두면 전국의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찾아 주문하는 MAS가 안정적인 매출 통로로 주목받는 것입니다. 다만 막상 시작하려면 공고 확인, 교육, 물품식별번호, 신용평가, 적격성평가, 가격협상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이번 포스팅은 공공조달 전문 행정사로서 조달청 업무처리규정과 종합쇼핑몰 FAQ를 토대로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MAS란 무엇인가요? MAS는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운영 중인 경영주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영업 확대를 위해 신규 차량을 추가하려는데 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들의 정기검사와 안전진단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운반차량은 허가의 기본 조건이면서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검사 시기를 놓치면 영업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을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의의와 허가 요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되어 주로 도로 위의 탱크로리나 컨테이너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중국 장쑤성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부터 한국 법인 설립과 D-8 비자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중국 법인이 지분 100%를 출자해 서울에 신규 법인을 세우고, 상품 수출입과 국내 전자상거래, 마케팅·운영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설립 대행뿐 아니라 설립 후 기장,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연간 유지관리까지 함께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중국 내 해외직접투자(ODI) 신고와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는 직접 진행하신다며 한국 쪽 절차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해외 법인이 한국에 자회사를 세울 때는 일반 법인과 달리 외국인투자 절차가 더해지고, 그 결과가 D-8 비자와 이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은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얼마 전 하남에서 식용유지류(들기름 등)를 직접 짜서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 중인 경영주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단골 고객 덕분에 매장 판매는 안정되었는데, 이제는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까지 판로를 넓히고 싶다는 것이 상담의 핵심이었습니다.그런데 기존 영업신고만으로는 마트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두 업종의 차이를 몰라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즉석식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명확한 차이점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 의의, 필수 요건, 진행 절차,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상세히 정리..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안정적으로 제조·판매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경영주들께서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 조직을 구축하고 판매업 등록을 문의하시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다단계 판매는 일반적인 유통 구조와 달라 강력한 하방 확장성을 가지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에 따른 엄격한 사전 규제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공적인 법적 허가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핵심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의의 및 비교 방문판매: 판매업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대면하여 권유하고 계약..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유난히 맑고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낮 기온이 23도 안팎을 부드럽게 웃돌며 완연한 계절의 포근함을 더해주던 주말이었습니다. 평소 바쁜 일정과 다가오는 시험 준비로 인해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동서트레일 여정에, 마침내 두 달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다시 합류하게 되어 마음 한구석이 묘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만 머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 황금 같은 계절의 정취를 온전히 만끽하기 위해, 이번에 두 발을 내딛은 곳은 바로 충남 홍성의 자연과 깊은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동서트레일 10구간과 11구간의 길목이었습니다. 이번 코스는 충청남도가 자랑하는 내포문화숲길과 경로를 거의 같이 하고 있어, 농촌 마을의 정겨운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공공조달 시장에서 MAS(다수공급자계약)에 제품을 등록하신 사장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종합쇼핑몰 등록으로 판로가 열렸지만 판매경로를 더 넓히고 싶어서, 같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도 등록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혁신제품은 수의계약과 시범구매 같은 혜택이 있다 보니 이런 문의가 꽤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AS에 등록된 제품은 같은 제품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혁신제품 제도의 의의와 요건, 혜택을 먼저 살펴보고, MAS 제품의 지정 가능 여부와 대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혁신제품이란?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중국 제조사의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계획을 가진 대표님께서 링크24행정사사무소에 표준통관예정보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입신고만 하면 통관되는 줄 알았는데, 화장품은 협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무엇이냐"는 질문이셨습니다. 화장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통관 전에 요건 확인을 거쳐야 하는 품목입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선적부터 하면 물품이 세관에 묶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중국 화장품 수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화장품 수입 필수 관문인 표준통관예정보고의 의의부터 요건, 절차, 구비 서류,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표준통관예..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올여름에 처음 가입한 DMC와인동호회의 정기모임에 오랜만에 참석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저녁, 신사동 테라스 파티룸 플래즈에서 열린 10월 정기모임입니다. 가입만 해두고 한동안 참석하지 못해 조금 쑥스러웠지만, 반갑게 맞아주신 회원분들 덕분에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이날은 회원과 게스트, 강사님까지 열여섯 분이 함께했습니다.모임은 18시 현장등록으로 시작해 18시 30분부터 식사와 네트워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명함을 나누며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와인이라는 공통 관심사 덕분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올해 여름 가입하게 된 'DMC와인동호회'의 10월 정기모임 후기를 전해드리..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영농조합법인을 상속받으신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조합원 구성이 흐트러지고 총회와 등기, 회계를 챙기는 일이 부담되어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아예 새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나은지 물으셨습니다. 이런 고민은 가업이나 공동 영농 조직을 물려받은 분들께 자주 나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법인의 차이와 각각의 의의, 그리고 신규 설립과 조직변경의 절차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각각의 의의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선선해지는 계절입니다. 업무가 아무리 바빠도 독서토론회에서 함께 읽는 책만큼은 챙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아일랜드 작가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입니다. 이번 독서토론회의 장소는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노란코끼리 카페, 우리 모임의 단골장소가 된 장소입니다. 소그룹으로 독립된 공간이 많아 다른 모임도 자주 하는 카페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이 책을 통해 느낀 단상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100쪽 남짓의 얇은 책인데, 읽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이 그 여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책 소개 클레어 키건은 1968년 아일랜드 위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24년 동안 단 네 권의 책만 펴냈는데,..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짜는 시기여서인지, 얼마 전 한 중소기업 대표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데 직원 복지는 줄일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도움이 된다던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대기업 제도로만 여겨지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최근 중소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설립을 검토하실 때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재원을, 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비영리법인이 관리·운영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쓰는 제도입니다(근로복..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최근 옥외영업 신고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에 대한 문의를 해왔습니다.옥외영업은 매장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방문 고객에게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영업 방식이지만,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옥외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적 기준과 세부 절차, 그리고 실무상 주의사항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옥외영업의 의의 및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장 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등..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변호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올해 5월에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9월 말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단법인은 링크24 행정사 사무소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도와드린 사단법인이었습니다. 의뢰 내용은 이랬습니다. "올해 공익법인 신청 마감이 10월 10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설립허가를 받은 직후에 곧바로 공익법인 지정까지 챙기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정 신청은 분기별 기한이 정해져 있어 한 분기를 놓치면 지정이 석 달씩 늦어지고, 연말 지정고시를 받아야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급 효력이 적용..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얼마 전 목재를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표님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민간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납품 단가 압박도 커지는데, 학교와 관공서, 공원 시설에는 목재 제품 수요가 꾸준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이런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답은 늘 같습니다. 공공조달의 출발점은 나라장터 업체등록과 물품등록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업체등록으로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갖추고, 물품등록으로 우리 제품을 공공기관이 찾고 계약할 수 있는 '번호 있는 상품'으로 만듭니다. 문제는 처음 하는 분들이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