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며칠 전, 인천에서 화학물질 유통업을 준비 중인 한 사장님이 링크24 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본인은 취급·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신 다른 업체의 보관창고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설이 없어도 판매업이나 알선업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창고도, 저장탱크도 없는데 인허가가 필요한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상담 사례에서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통상 알선판매업)에 대해 자세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어떤 종류가 있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회원수 문제입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우선 인원만 맞추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실제 활동 의사가 불분명한 사람까지 회원 명부에 포함했다가, 주무관청의 보완 요구나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설립이 지연되거나 반려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또 설립 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이 많고, 탈퇴 의사도 정리되지 않은 채 명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 의결정족수 산정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결국 사단법인에서 회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지난주 한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몽골에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건너온 여성분이셨는데요. 본인은 거주비자(F-2), 남편분은 이미 영주비자(F-5)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도 태어나면서 "가족 모두 안정적인 신분으로 정착하고 싶다"며 영주비자(F-5)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 오셨습니다. 저희의 답변은 "충분히 가능한 신청"입니다. 다만 영주권은 일반 비자 연장과 달라 요건 · 서류 · 절차를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평균 6개월~1년 6개월의 긴 심사기간이 헛되기 쉽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거주비자(F-2)에서 영주비자(F-5)로의 전환, 그중에서도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F-5-4 영주권을 목록으로..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얼마 전 서울 구로구 소재 전통시장 상인회로부터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임의단체(상인회)라는 지위로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인 '상점가진흥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싶다는 것이 상담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업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법인 형태의 상인조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인 상인회만으로는 신청 자격 자체가 갖춰지지 않는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의 법인화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상인들을 하나로 묶고 정부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이런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증설 계획이 있어 추가 공장을 마련하려 하는데, 마침 기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던 건물을 임차하려 합니다. 이미 등록된 건물이니 그냥 들어가서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공장등록은 건물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생산품과 제조시설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인허가입니다. 임대인의 공장등록대장에는 임대인의 업종·생산품·제조시설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새로 입주하는 사업자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기 명의로 별도의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전 등록 이력이 있다고 해서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일본에서 판매 중인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하려는 회사로부터 기능성 심사 보고에 대한 상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검증된 인기 제품이라 국내 시장 진출을 자신하셨지만, 해외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해도 한국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능성 심사·보고 제도를 의의부터 요건, 절차, 주의점까지 전문가 시각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기능성화장품 수입절차 기능성 화장품 수입도 기본적인 흐름은 일반 화장품과 동일합니다. 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② 화장품 해당성·HS Code 검토 → ③ 제조증명서·판매증명서·성분표 등 구비서류 확보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신규 화장품 제조·브랜드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틱톡·인스타그램을 타고 세계 각지로 확산되는 K-뷰티 컬처는 기존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창업 화장품 브랜드에도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정부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화장품 기업이 직접 활용 가능한 사업들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제 화장품 창업자와 운영사들은 정책자금·수출 바우처·규제 대응 지원까지 '패키지 전략'으로 설계해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정책자금 전문 행정사의 시각에서 2027년도 정부 예..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비자 전문 행정사로서 오늘은 최근 실제로 받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연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D-4 어학연수 비자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최근 한국과 인도를 오가며 사업을 하고 계신 인도 국적의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들을 한국에서 공부시키고 싶다며, 어학연수(D-4) 비자부터 향후 대학 진학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 먼저 어학연수로 한국어를 익힌 뒤 대학에 진학하는 로드맵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D-4 비자의 법적 의의부터 세부 종류, 발급 요건, 학교 선정 및 신청 절차까지 실무 행정..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저희 사무소를 통해 주무관청인 법무부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무사히 완료해 드린 한 의뢰 법인에서 반가운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와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후, 올해가 가기 전에 곧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공익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2026년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요청해 오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대외적인 후원금 유치와 공익활동의 확장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2026년 마지막 기회인 4분기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을 앞두고,..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한 뷰티테크 기업이 "AI 기반 영상마케팅 플랫폼" 기술로 벤처기업인증을 신청했다가 기술혁신성과 성장전략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아, 이의신청 절차와 신청서 작성 방법을 문의해 오셨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은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각종 사업 참여 가점까지 이어지는 만큼 탈락 시 아쉬움이 큰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탈락 예방부터 복구까지 확실한 로드맵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은 벤처기업인증 신청 기업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벤처기업인증 탈락 원인과 이의신청 방법, 그리고 보완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벤처기업인증이란? 왜 중요할까요? 벤처기업인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혁신..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마카오에서 화장품 유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이 한국에 화장품 법인을 설립한 후, 한국 제품을 마카오로 수출·유통하고 직접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D-8 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단순히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D-8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체류자격 심사가 서로 일관된 구조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화장품 유통사업의 경우 한국 내 공급업체, 마카오 현지 판매처, 수출 방식 및 예상 매출 등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포스팅은 D-8 비자의 핵심 요건부터 절차, 준..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남양주에서 해외 방향제(룸스프레이·디퓨저 등)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영주께서 "수입신고 및 판매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방향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다. 해외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국내 수입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통관·판매 전에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은 유해화학물질 및 인허가 전문 행정사의 관점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기본 개념부터 필수 진행 요건, 절차, 예외 및 주의사항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화장품을 수입·유통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신 한 대표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기존의 유통망과 프랑스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프랑스산 프리미엄 버터와 치즈를 추가로 수입·판매하려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화장품과 축산물가공품(유가공품)인 버터·치즈는 수입 규제 기관과 법적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가공품은 식약처의 수입식품 검역뿐만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 검역까지 함께 거쳐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랑스산 버터와 치즈를 안전하게 수입하기 위한 단계별 핵심 요건과 실무 절..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의정부에서 참기름·들기름 등 식용유지류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운영 중이신 경영주 한 분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장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 오셨는데, 일부 제품을 식자재 마트나 납품처에 공급하게 되면서 "이 제품들만 별도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기존 영업과 한 공간에서 같이 운영해도 되는지"를 상담하신 것입니다.참기름처럼 소규모로 시작해 판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두 업종의 경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번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두 업종의 차이, 한 공간에서의 병행 가능 여부, 시설 및 평면도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산업단지에 화장품 제조 공장을 설립하려는 의뢰인께서 "산업단지에서도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일반 지역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문의해 오셨습니다. 화장품은 위생·환경 규제가 많은 업종인 데다, 산업단지에는 일반 지역과 다른 법률 체계가 적용되어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 산업단지에서 화장품 공장을 설립할 때 알아야 할 제도적 차이, 등록 요건, 그리고 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실제 업무에서 놓치기 쉬운 서류와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역과 산업단지,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1. 일반 지역(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방식일반 지역에서 공장..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화학제품을 새롭게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려는 경영주님들로부터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구비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MSDS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화학물질확인명세서는 또 뭔가요?", "LOC는 왜 필요한 건가요?" 같은 문의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옵니다.특히 처음 화학제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서류의 이름과 개념이 비슷비슷해 보여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 서류는 근거 법령도, 제출 기관도, 목적도 전혀 다릅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통관 지연이나 인허가 반려로 이어져 사업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세 서류를 간단히 비교..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K-뷰티의 글로벌 인기와 더불어 해외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판매하려는 수입업체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사무소에도 "해외 브랜드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원료목록 보고가 통관에 꼭 필요한가요?"라는 문의가 자주 접수됩니다. 특히 처음 수입을 시도하는 분들은 표준통관예정보고와 원료목록 코드 생성 절차를 놓치고 통관 단계에서 지연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수입화장품 원료목록보고의 의의부터 요건, 절차, 실무상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원료목록보고란 무엇인가요? 원료목록보고는 수입화장품이 국내 화장품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통관 전 단계에서..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최근 해외에서 원료나 완제품 형태의 화학물질을 직접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사용하려는 경영주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 세정제, 산업용 약품 등 업종을 불문하고 해외 소싱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상당수의 대표님들이 "관세만 내고 통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수입하려는 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해당된다면 수입신고와 영업허가라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수입을 진행했다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어 물품이 묶이거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얼마 전 저희 링크24행정사사무소에 오랫동안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오신 이사장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마을 농업인 다섯 분이 뜻을 모아 조합원으로 참여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고령으로 인한 탈퇴, 이주, 세대 변경 등의 사유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구성이 계속 바뀌다 보니 "이대로는 영농조합법인 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을 안고 계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법인을 아예 해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이런 경우 무조건 해산·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즉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며칠 전 서울 종로에서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업주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자정 무렵 성인처럼 보이는 손님들이 방문해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곧바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연락을 주셨는데, 이런 사례는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와 대응 절차, 그리고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법적 근거와 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같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