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와 비영리 사이, 사회적기업 인증의 조건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최근 경기도 구리시에서 친환경 세탁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대표님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한 상담 문의를 받았습니다.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이어오셨지만,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절차는 얼마나 걸리는지 막막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도 인증 절차의 문턱 앞에서 망설이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사회적기업 인증의 의의부터 요건, 절차, 설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7가지)   

1.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에서 정한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3.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 등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정관·규약을 갖춰야 합니다.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이윤 발생 시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 절차   

인증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는 ①상담 및 안내(진흥원 센터) → ②인증신청 및 접수 → ③신청서류 검토·현장실사 계획 수립 → ④현장실사 → ⑤중앙부처·지자체 추천(해당 시) → ⑥고용노동부 검토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⑦인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조직형태의 실질적 독립성, 유급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설립 시 체크포인트   

• 조직 독립성
  
  기존 인증기업 대표자와 동일인이거나 가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주소·인사·회계의 실질적 독립성이 엄격히 검토됩니다.
  
  
• 4대 보험 및 노동관계법 준수
  
  근로계약,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가 반드시 확인됩니다.
  
  
• 재신청 준비
  
  서류 미비나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된 이력이 있다면, 보완 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정관 정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이 정관에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마무리 제언   

사회적기업 인증은 요건 하나하나가 법령에 근거해 엄격히 심사되기 때문에, 신청 전 정확한 진단과 서류 준비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조직형태 선택부터 정관 작성, 현장실사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링크24 행정사사무소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기업 인증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평생교육원 설립 신고,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까? 5가지 유형 안내
• 학원설립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정까지 : 단계별 요점 정리
• 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 차이점 및 조직변경 안내
•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사 설립 요건 및 등록 절차 안내
• 사단법인 설립과 지부 설치, 한번의 절차로 끝내는 방법

사단법인 설립과 지부 설치, 한번의 절차로 끝내는 방법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08:00~21:00

​
2. 대면 상담 :  퇴계로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3층, 동대문역사공원역 4번출구)

링크24 행정사사무소서울 중구 퇴계로 324

 

---

문의 사항 

(언제든 카카오채널로 메시지 주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http://pf.kakao.com/_xlxaxkbn/chat

 

---

글을 남기시려면...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

전화 문의를 하시려면..

(아래의 그림을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곳을 누르면 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