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품 수입 가이드 : 식품 수입 통관 7단계 (식약처 신고확인증 발급 실무)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식품 수입 컨설팅

최근 국내 유통 기업 대표님들로부터 판매 제품군을 넓히기 위해 해외에서 식품 원료나 완제품을 직접 들여와 판매하고 싶다는 상담 요청이 부쩍 늘었습니다. 

해외 소싱은 쉬워 보이지만, 식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라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 검사, 통관까지 단계마다 지켜야 할 규정이 촘촘합니다. 순서를 놓치면 물건이 항구나 보세창고에 묶이는 일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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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기준으로 식품 수입의 전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식품 구입

식품 수입의 의의와 요건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국 제조 단계부터 국내 통관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요건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중 한 곳에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은 등록이 가능하지만 위반건축물, 공장, 축사, 주차장은 불가합니다.

이후 식품안전나라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해 신청하고, 수수료 28,000원과 지자체별 면허세를 납부하면 영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관할은 영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방식약청별로 나뉘므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 식품 구입

식품 수입 절차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등록

2. 해외제조업소 등록

영업등록 다음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3일이며, 수출국에서 발행한 허가·등록·신고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나 수입자가 할 수 있고 신고대행자는 대신할 수 없으며, 등록되지 않은 업소의 제품은 수입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제품자료 준비

4. 한글표시사항 검토

제품사진, 제조공정도, 원재료명과 배합비율, 제품규격서 등 제품자료를 준비하고 한글표시사항을 검토합니다. 

5. 선적 및 입항·보세창고 반입

6. 한글라벨 부착

7. 식품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가능하며,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사진,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해 지방식약청에 제출합니다.

8. 서류·현장·정밀검사

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로 나뉩니다. 정밀검사는 통상 5~7영업일이 걸립니다. 

9. 적합 판정 후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10. 세관 수입신고 및 수리

적합하면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이를 지참해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통관이 끝납니다.

해외 식품 구입

원료 수입 후 국내 가공 vs 완제품 수입   

완제품을 수입할 때는 수입판매업 영업등록만으로 충분합니다. 핵심은 한글표시사항입니다.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명, 원산지, 수입업소 정보, 소비기한, 보관방법,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은 해외 제조 단계에서 미리 붙이거나 국내 보세창고에서 부착할 수 있어서, 부착 방식을 일정과 비용에 맞춰 선택합니다.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해 판매하려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수입판매업과 별개로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조 영업등록과 시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완성된 제품은 품목제조보고와 국내 식품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할 때는 영업허가 서류 사본이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완제품은 '수입 단계의 규제', 원료는 '수입과 제조 단계의 규제가 겹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해외 식품 구입

주의해야 할 점   

첫째, 제품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 '증명서제출' 메뉴에 대상 국가와 제품이 정해져 있어,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거나 보관합니다. 죽염 등 태움·용융소금의 다이옥신 검사성적서, 복어 가공식품의 원산지 증명서와 복어독 검사성적서, 축산물의 수출위생증명서가 그 예입니다.

둘째, 제조사 발행 서류에는 제조회사명(소재지 포함), 발행인(직책 포함), 발행일, 연락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서류 허위 제출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입니다.

넷째, 증명서류는 수입신고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2년 이상 남았다면 소비기한 종료일까지 보관합니다.

해외 식품 구입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누가 하나요?

수입자나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합니다. 신고대행자는 대신할 수 없으므로, 수출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Q. 서류가 미비한 채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나,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신고확인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원재료나 제조공정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받기도 합니다.

Q. 제조사 서류에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별도 서식은 없으나 앞서 말씀드린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Q. 한글표시는 언제 붙여야 하나요?

수입신고 전까지 표시 기준을 검토하고, 해외 또는 국내 보세창고에서 부착한 뒤 신고하는 흐름입니다. 사전에 표시사항 검토를 받아 두시면 부적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식품 구입

마무리 제언   

식품 수입은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선행하고, 제품별 서류와 한글표시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특히 원료 수입은 제조 영업등록까지 연결되어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쌓은 규제·인허가 경험과 수입식품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링크24행정사사무소가 영업등록부터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검토, 수입신고 준비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식품 수입을 검토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해외 식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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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사무소서울 중구 퇴계로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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