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본점 기업,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려면??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송파구 행정사

 
미국 본사가 있는 해외 기업이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내 지점 설립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별도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본사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내 지점(Branch)의 개념

지점은 본사의 영업을 연장하는 형태로,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설립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이익과 손실 모두 본사에 귀속됩니다. 
지점이 할 수 있는 영업 범위는 본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같으며, 국내 거래처 확보, 서비스 제공, 제품 판매 등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설립 절차 상세 안내

1. 서류 준비
미국 본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 등기부 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한국 지점 설치 및 대표자 임명)
• 대표자 여권 사본 및 임명장
• 본사와 지점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인감 또는 서명 증명서

※ 이 모든 서류는 현지에서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글 번역도 필요하므로 이중 혹은 삼중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외국환은행 신고
한국 내 지정 외국환은행(주로 시중 은행)을 통해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 신고'를 합니다.
은행은 서류를 검토 후 자본의 도입 등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단, 일부 업종(금융 등)은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에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점 등기
외국환은행 신고를 마치면, 등록허가서를 바탕으로 등기소(법원)에서 지점 설치 등기를 진행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영업소 설치 등기신청서, 본사 관련 서류, 대표자 인감, 국내 사업장 소유 또는 임차 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4. 사업자 등록
등기 완료 후,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국내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5. 법인 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시중 은행에서 '외국법인 지점 계좌'를 개설합니다. 회계 및 자금관리 목적에 맞춰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실무상 한도계좌가 아닌 일반계좌 개설이 권장됩니다.
 

 
 

유의 사항 및 팁

 

• 설립 소요기간은 통상 2~3주(서류 준비 및 공증 기간 포함)이나,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최저 자본금 요건이 없지만,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자금 계획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모든 작성 및 제출 서류는 한영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 등 번거로운 절차가 많으므로 전문가(국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지점의 활동 범위는 미국 본사와 동일하며, 영업과 매출에 대한 세금 등은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일부 특수 업종(예: 금융, 의료, 보건, 식품 등)은 별도의 인허가를 미리 준비해야 지점 설립 후 영업에 차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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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제언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려면 꼼꼼한 사전 준비와 서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관, 이사회 결의, 공증, 번역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점 설립 후에는 한국에서 본격적인 사업 활동 및 시장 개척이 가능해지므로, 한국 진출을 고려하는 미국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매우 유용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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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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