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설립 조건과 준비 서류 핵심 안내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송파구 행정사

 

최근들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립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가 되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 공공조달 확대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맞물리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지역별 성장지원센터, 판로지원 플랫폼, 전문컨설팅 및 자원연계 정책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뜻을 둔 창업자의 정책적 관심 역시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설립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에게 매우 중요한 인증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기업 설립과 인증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준비서류를 전문가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조직 형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법인(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단체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조직형태마다 설립요건과 준비서류가 다소 다르니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인증 요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급근로자 고용: 1명 이상을 고용하여 실질적 영업활동(생산·판매·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30% 이상)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30% 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혼합형은 각각 2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등은 전문위원회 심의로 판단합니다.
  
  
•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 등 의사결정 체계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매출요건: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윤의 2/3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 정관·규약: 사회적 목적이 반영된 정관과 규약을 갖추어야 하며,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인증 절차

사회적 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1. 인증계획 공고: 연중 수시로 인증계획이 공고됩니다.
   
   
2. 상담 및 컨설팅: 진흥원이나 지역 지원기관을 통해 인증 상담 및 안내를 받습니다.
   
   
3. 신청서류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SEIS)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서류제출 마감 후 1개월 내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4.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 담당자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며,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보완요청이 있습니다.
   
   
5. 심사 및 인증결정: 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되고,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6. 인증서 교부: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적합 시에는 서면 통보를 받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

 

 

주요 준비서류

사회적 기업 설립과 인증을 위한 주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 개인정보동의서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서
  
  
• 사업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주 및 이사회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타 서류

상기 서류는 조직 형태 및 신청유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서

 

 

마무리 제언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인증은 까다로운 절차와 세밀한 증빙이 요구되므로, 단계별 준비와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설립 시점, 조직 구조, 사업 방향성 등 특이사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요건이 변동될 수 있으며, 초기 상담 및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길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인허가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 설립·인증 과정은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첫 출발점입니다. 꼼꼼한 준비와 체계적 접근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08: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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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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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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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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