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 신청, 기부금단체 실무 안내(2025년 최신)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송파구 행정사

 

2025년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일이 10월 10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지정 또는 신규 지정이 필요한 단체는 이 기한을 놓치면 다음 분기로 미루어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제 혜택 확보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익 법인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전 명칭: 지정기부금단체)은 교육·문화·복지·환경·학술 등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며, 기부금을 모금하고 이 기부금에 대해 기부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체입니다. 국가로부터 지정 추천을 받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마감 및 심사 주기

• 지정추천 신청의 마감일은 1월 10일 / 4월 10일 / 7월 10일 / 10월 10일 네 번이며, 고시는 분기말인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에 이루어집니다. 
  
  
• 올해 말(2025년 12월 31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재지정 신청을 ‘25년 10월 10일까지 완료해야 지정취소 등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익 법인

 

 

 

신청 자격 및 요건

공익법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관, 사업계획, 홈페이지 운영 등 세부 항목이 많으므로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단체 유형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공공기관 등
정관 요건	• 사업목적이 공익사업이어야 하고 수익이 특정인 또는 회원 이익에 치중되어 있어서는 안됨 •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처 명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단체) • 정관에 홈페이지 운영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조항 포함 • 정관에 선거운동 금지,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공익요건 포함
재정 및 회계 증빙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 설립 후 경과년수가 부족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수입지출 내역 및 월별 보고서도 허용됨.
사업계획서	지정신청 연도 포함 향후 3년간의 기부금 사업 계획이 필요함. 재지정의 경우 기간이 더 될 수 있음.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홈페이지 공개	단체의 자체 홈페이지 개설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등의 공식 홈페이지와의 연결이 요구됨. 정관에 해당 조항 포함되어야 함. 공개해야 할 항목에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이 포함됨.

 

 

의무 및 유지 조건

지정 이후에도 다음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정이 유지됩니다.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 기부금 모금ㆍ활용실적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함.
• 선거운동 금지, 수혜자 불특정 다수, 정관 규정 등이 유지되어야 함.
•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라면 지정된 기준에 따라 감사 수행해야 함. 

지정기부금 단체

 

 

결론 및 체크리스트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시는 단체라면 다음 항목들을 오늘부터 체크해 보십시오:

• 정관에 공익요건, 해산재산 귀속, 홈페이지 및 공개 조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예산서가 준비되어 있는가
• 향후 3년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 홈페이지 개설되어 있고 공개 가능 상태인가
• 기타 서약서, 선거운동 사실 관련 자료 정리되었는가

10월 10일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행정사로서 컨설팅 및 문서 준비, 제출 과정을 함께 점검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지정기부금 단체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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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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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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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무엇이든 문의하세요.(링크24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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