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외국인 법인설립 시 자본금 및 서류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한국 내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K-뷰티, IT, 바이오 분야에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인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 역시 상담을 진행하며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은 단순한 회사 설립을 넘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비자 발급까지 연계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 중이신 여러분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현지 법인 설립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 형태 중 국내지사, 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안내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howhowho.tistory.com/77

외국 본점 기업,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려면??

 

 

 

한국 내 법인 설립이란?

외국인이 한국에서 설립하는 법인은 국내법인으로 인정되며, 상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 기업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요건: 1억 원 이상 투자 +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 취득
• 법적 성격: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투자자와 별도의 회계와 결산 수행
  
  

외국인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절차

1. 외국인투자 신고

• 신고처: KOTRA, 외국환은행, 해외 무역관
• 필요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여권 사본 또는 법인증명서, 위임장 등
• 처리기간: 즉시 접수 및 수리

2. 투자자금 송금

• 외국환은행의 대외계정 또는 임시번호 계좌를 통해 송금
• 세관 휴대반입도 가능하나, 반드시 외국환신고필증 교부 필요
• 송금 후 자금은 주금납입보관계정에 예치되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3. 회사 설립 등기

•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방식 선택
• 필요서류: 정관(공증),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창립총회의사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 등기기간: 창립총회 종료일 또는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4.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 신청
•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해당 업종일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등록처: 최초 신고 기관 (KOTRA, 외국환은행 등)
• 등록기한: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등
• 등록증 발급 후, 투자자는 배당금 해외송금, D-8 투자비자 신청 가능

 

외국인 법인 설립

 

 

 

주요 고려사항

1. 비자 연계:

• 기업투자(D-8) 비자 신청 가능, 장기체류와 경영활동 보장.
  
  

2. 세제 혜택: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시 조세특례, 관세감면,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활용 가능.

3. 소규모 회사 특례: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 공증 면제, 감사 선임 의무 면제 등 절차 간소화

4. 법적 책임:

• 법인은 투자자와 별개의 법인격으로, 유한책임 구조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
  
  

외국인 법인 설립

 

 

 

마무리 제언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충분한 자본금 요건 충족과 인허가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KOTRA·외국환은행과의 절차 협업, 투자자금의 투명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문 행정사의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절차를 밟는다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한국 진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08: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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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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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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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언제든 카카오채널로 메시지 주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http://pf.kakao.com/_xlxaxkbn/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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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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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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