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종교 비영리법인을 만들 때 꼭 알아야 할 점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한국에서 20년간 선교 활동을 해오신 필리핀 선교사님의 비영리 종교 법인 설립 문의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교회를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해 오신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안정적인 선교 활동을 위한 법인 설립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종교 법인, 왜 설립해야 할까요?

 

비영리 종교 법인 설립은 단순히 '단체'를 넘어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 대외 신뢰도 향상: 법인격 취득으로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대외적인 신뢰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후원금 모금,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투명한 관리: 법인 명의로 자산을 등록하고 관리함으로써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후원금이나 기부금의 경우 필수적입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세법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영속성 확보: 대표자의 변경이나 개인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선교 활동의 영속성을 보장합니다.

 

 

 

한국 비영리 종교 법인 설립 절차,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종교 법인 설립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정관, 임원 명부, 재산 출연 계획서, 사업 계획서 등 방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법인 설립 등기: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면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3. 고유번호증 신청: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종교 법인의 경우 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각 단계마다 철저한 서류 준비와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정관 작성은 법인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리핀인 선교사님의 법인 설립, 특별히 유의할 점은?

 

20년간 한국에서 활동해 오신 점은 법인 설립 심사 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인 선교사님께서 주축이 되시고 임원진 역시 필리핀인으로 구성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임원진 구성의 적법성:
  • 내국인 임원 포함 여부: 비영리 법인의 임원진은 국적에 제한이 없지만, 한국 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한국인 임원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설립 허가 심사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체류 자격: 임원진으로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F-4 (재외동포)' 또는 'F-2 (거주)' 비자 등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C-3 (단기 방문)' 비자로는 임원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소 사실: 임원진은 국내에 실제 거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무관청 심사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관 작성의 명확성: 외국인 임원진이 많더라도 법인의 목적, 사업 내용, 자산 관리, 회계 처리 등 모든 내용이 한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언어적 오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자금 조달 및 운영의 투명성: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투명한 운영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사회적 기여 및 공익성: 비영리 법인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무리 종교 법인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회와의 유대 및 기여 의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언어 및 소통: 법인 운영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은 물론, 한국인 직원 또는 통역을 통해 주무관청 및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비영리 법인 설립은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외국인 임원진 구성 시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의 비영리 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 작성 및 수정: 주무관청의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정관 작성 및 자문
•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준비: 방대한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
• 주무관청 협의 및 자문: 주무관청과의 원활한 소통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문 제공
• 외국인 임원진 관련 법률 자문: 외국인 임원진 구성 시 유의사항 및 법률 검토
• 고유번호증 발급 지원: 고유번호증 발급 지원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채널(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상담시간(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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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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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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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무엇이든 문의하세요.(링크24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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