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수의계약 직접생산확인증명 : 건물청소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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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행정사

최근 경기도에 소재한 여성기업으로부터 상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관내 공공기관의 건물청소 용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여성기업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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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청소서비스(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 분야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여성기업 수의계약의 이점과 활용 요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한도를 일반 기업에 비해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계약 관련 법령상 일반 수의계약 한도는 2천만 원 이하지만,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이점을 온전히 활용하여 공공조달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합니다.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의 정의 및 생산공장 기준  

직접생산확인 기준상 건물청소서비스(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의 직접생산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청결과 미관을 유지하고 위생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갖춘 후 수행하는 대행 용역을 의미합니다.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 상 관련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사무실 규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호(SOHO) 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격벽 및 출입구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임차 사무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간의 월차임 이체 내역, 건축물관리대장을 함께 증빙해야 합니다.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

필수 보유 생산시설 및 기반 설비 요건  

건물청소서비스 품목은 현장 실사 또는 사후관리 시 규정된 생산시설의 보유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므로, 규격에 맞는 장비를 실제로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규정된 장비는 임차 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루광택기
  
  바닥 박리 및 세척 작업에 사용되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진공청소기
  
  사무실 청소 및 바닥 물 흡입용 집수·집진용 진공청소기를 2대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안전장비
  
  위험 작업 및 물품 추락에 대비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를 구비해야 합니다.  
  
  
  
• 측정장비(해당 시)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등을 청소하는 경우 실내 공기질 측정을 위한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가 필요하나,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 용역 수행 시에는 이 측정장비 구비 의무가 면제됩니다.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생산인력 및 필수 행정 공정 절차  

직접생산을 증명하기 위한 인력 및 운영 공정 또한 제도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생산인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위생관리 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상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는 사후관리 및 실사 시 점검 대상이 됩니다.  
  
  
  
• 필수 진행 공정
  
  - 전체적인 공정 프로세스는 ① 시·군·구청에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 진행, ② 영업신고증 수령, ③ 공공기관 입찰 참여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청소용역 수주, ④ 계약 내용에 따른 청소용역 직접 수행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신청 시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서류와 함께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전제 공정

마무리 제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신청 서류의 완결성뿐만 아니라 보유 장비의 규격, 세금계산서 및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한 소유권 증빙, 현장 실사 대비까지 다각도의 법적·행정적 검토가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수의계약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기업의 경우 시간적 손실 없이 한 번에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조달시장 진출의 성패를 가릅니다.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춘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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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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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사무소서울 중구 퇴계로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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