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동포를 위한 합법화 절차, 신청기간과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송파구 행정사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법무부는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에게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징용된 동포들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동포 포용·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재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국적 동포의 이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94

광복 80주년 계기,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합법 체류자격 부여

 

 

목적 및 의의

• 역사적 의미 재조명: 광복의 가치와 민족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기획된 조치.
• 국내 정착 지원: 단순 체류기간 초과 등으로 불안정하게 지내던 동포와 가족이 법적으로 안정된 신분을 얻게 됩니다.
• 사회 통합 및 포용: 동포와 국민 통합을 촉진, 미래지향적 이민정책 추진 목표.

출입국 전문 행정사

 

 

대상자 및 신청 기간

• 대상: 2025년 8월 18일 기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 및 가족.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1월 28일(금)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심사 기준 및 절차

심사 기준:

• 공중위생: 전염병‧마약 여부
• 재정건전성: 건강보험료·국세 등 세금 체납 여부
• 준법의식: 범죄 경력
• 범죄경력자·체납자는 개별 심사 예정, 위법자는 일괄 배제 대신 개별 구제 가능성 검토.

신청 절차:

1. 상담기관 확인: 별도 공지 예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8월 27일부터 공지)
2. 관할 출입국 신청: 합법화 신청 및 범칙금(총 10%) 납부
3. 체류자격 부여: 기존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가족(F-3, F-1)에게는 이전 체류자격 부여, 그 외는 자진출국 후 재입국
4. 사회통합교육 의무: 90일 초과 장기 체류자는 필수 이수(미이수시 연장 불허)

 

사회통합프로그램

 

 

유의 사항

• 체류기간 도과 동포 및 가족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구제 가능.
• 범죄 이력이나 체납 이유로 선별 심사 가능하므로, 미리 출입국‧외국인관서 상담 및 서류 준비 필요.
• 사회통합교육 이수는 필수, 미이수 시 체류 연장 불허.
  

동포 특별조치법 신청 절차

 

 

마무리 제언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민족의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도약입니다. 법령 개정 및 절차, 상담기관의 상세사항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혹은 하이코리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준비 과정에서 현직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안정적 처리를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부 및 공식 상담기관에서 8월 27일부터 구체적 서류·절차 안내가 제공됩니다. 추가 안내와 최신 정보도 반드시 챙기십시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 상담 시간 : 평일 및 주말 : 08: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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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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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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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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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무엇이든 문의하세요.(링크24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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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전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