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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병역의무' 연기와 '재외국민2세'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면서 비교적 자주 접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의뢰인으로부터 상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2007년생으로 중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였습니다. 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모는 중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중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중국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한국 국적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병역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성장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병역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공을 잇다/출입국 행정 2026. 3.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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