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자등록, 공장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직접생산자 등록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조달시장에 첫 발을 내딛고자 하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직접생산자 등록제도의 개념

 

직접생산자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때 실제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해 필요합니다. 현재 204개 품목군, 965개 세부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사의 생산품이 해당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생산자 등록 요건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기본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공장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공장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생산시설: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 생산설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필요한 생산설비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 금속 제작물의 경우 프레스, 절단기, 용접기 등이 필수 설비로 요구됩니다.
3. 기술인력: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자격과 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4. 생산공정: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시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생산공정 참여가 필요합니다. 핵심 공정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품목별로 정해진 최소생산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접생산자 등록 절차

 

직접생산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회원가입: 기업 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 신청: 온라인으로 품목을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장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생산설비명세서
   •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 등)
   • 제품설명서 또는 카탈로그
   • 공정도(생산공정도)
3. 현장실사: 서류 검토 후 중소기업중앙회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시설과 인력을 확인합니다.
4. 확인서 발급: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현장실사 준비사항

 

현장실사는 신청한 품목의 생산설비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지, 기술인력이 근무하고 있는지, 원자재 구매내역과 생산실적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원활한 현장실사를 위해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산설비 가동 상태 점검
• 기술인력 근무 일정 조정(실사 당일 출근 필수)
• 최근 3개월 원자재 구매내역 및 생산실적 자료 (필요시)
• 품질관리 기록
• 완제품 샘플

 

 

 

직접생산자 등록 시 유의사항

 

직접생산자 등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생산설비 소유 여부: 핵심 생산설비는 반드시 자사 소유여야 합니다. 임대 설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최소생산비율 준수: 품목별로 정해진 최소생산비율이 있습니다. 일부 공정을 외주 생산하는 경우, 이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사후관리: 등록 후에도 직접생산 여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불시 점검이 있을 수 있으며, 위반 시 확인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항 신고: 공장 이전,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등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유효기간 관리: 직접생산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접생산자 등록의 혜택

 

직접생산자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획득
2.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3.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업체정보 등록
4.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자격 획득
5.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획득 가능

 

 

 

 

마치며

 

직접생산자 등록은 공공조달시장 진출의 첫걸음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등록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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