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회사 설립시 필요한 절차,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가이드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화장품 유통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책임판매업의 개념부터 등록 요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책임판매업이란, 제조된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 또는 국내 제조사에서 화장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책임판매업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 책임판매업자는 제조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되며, 유통 및 판매가 주 목적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 이런 분들이 등록해야 합니다

 

 

• 해외 또는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려는 유통·판매회사
  
  
• 해외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업체 (수입자 포함)
  
  
• 자체 브랜드(Private Brand, PB)를 만들어 제조 위탁 후 판매하려는 경우
  
  
• 인터넷 쇼핑몰, 편집샵 등에서 다양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통 플랫폼 사업자

 

 

 

 

 

등록 요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업태: 도소매, 업종: 화장품 등)
   
   
2. 책임판매업소의 물리적 장소 확보
   • 사무실 또는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단순 가상오피스는 불가합니다.
3.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 관련 전공자, 일정 실무경력자 또는 약사 등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예시

구분	요건
관련 전공	화학, 생물학, 약학 등 관련 학과 졸업자
경력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기타	약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등록 절차

 

 

1. 책임판매업 등록 준비
   • 사업자등록, 관리자 선정, 시설 확보 등
2. 온라인 등록 신청
   •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에 온라인 접수
3. 서류 심사 및 보완 요청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4. 등록증 발급
   • 보통 3~7일 내 처리 완료

 

 

※ 주요 제출서류

•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증명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 증빙)

 

 

 

 

예외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책임판매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 개인을 위한 수입 (예: 본인 사용 목적으로 6개 이하 수입)
• 시험용, 연구용 제품 수입
• 제조업자 본인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타 업체에만 공급하는 경우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별도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나 유통관리기준(GMP) 준수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1. 관리자 자격요건 부족 시 등록 불가
   자격요건 미달로 인해 등록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제품별 품목신고는 별개 절차
   책임판매업 등록은 회사의 등록 절차이고, 실제 판매할 제품은 별도로 화장품 품목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등록 후 책임과 의무 발생
   제품 이상 발생 시 회수·폐기 등 책임은 모두 책임판매업자에게 있으므로, 유통 관리 및 표시기재 사항 확인은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화장품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화장품법에 따른 의무 등록 절차를 무시하고 유통을 시작하면 행정처분, 과태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부터 책임판매관리자 검토, 품목신고, 수입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이 처음이시거나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채널(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상담시간(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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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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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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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무엇이든 문의하세요.(링크24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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