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전략과 설립 절차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사회적 기업 전문 행정사

 

최근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준비 중인 한 대표님으로부터 문의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표로 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정관 작성부터 조직 형태 선택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 기업과 달리 사회적 목적 실현이 본질인 만큼, 설립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철저히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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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공고된 사회적 기업 모집 공고를 참고하세요.

https://www.fnnews.com/news/202604061035566815

예비 사회적기업 500여팀 모집…최대 8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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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용인의 스마트팜 사례처럼 사회적 가치와 혁신 기술을 동시에 추구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설립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차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두 제도의 관계입니다.

• 사회적 기업(인증):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기업으로, 엄격한 요건(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비 사회적 기업(지정):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지자체(지역형)나 중앙부처(부처형)에서 지정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보다는 다소 완화되어 있지만, 설립 단계에서 정관 등의 핵심 기반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용인 스마트팜의 경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우선 목표로 삼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회적기업 비교

회사 설립 시 준비해야 할 핵심 요소 

사회적 기업 인증을 염두에 둔다면, 법인 설립 등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조직 형태의 선택 (민법/상법/특별법)

개인사업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상법상 회사부터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법적 요건에 맞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형태도 가능합니다.

 

2.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결정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지 5가지 유형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
  
  
• 사회 서비스 제공형: 수혜자 중 30% 이상에게 사회 서비스를 무상/저가 제공
  
  
• 지역 사회 공헌형: 지역 빈곤, 범죄 등 사회 문제 해결 또는 지역 취약계층 고용(20%) 등
  
  
• 혼합형: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을 병행
  
  
• 기타(창의·혁신)형: 스마트팜 기술처럼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적용 가능

 

3.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정관(규약) 작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업 정관에는 반드시 10가지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아래 내용은 엄격히 관리됩니다.

• 수익 배분 및 재투자: 상법상 회사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잔여 재산 기부: 해산 시 잔여 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공익 기금에 기부한다는 조항이 필수입니다.
  
  
•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외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이사회 등)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유형

설립 및 인증 절차 안내 

• 법인 설립 및 영업 시작: 정관에 사회적 기업 요건을 담아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 후 실제 영업 활동(매출 발생)을 시작합니다.
  
  
• 유급근로자 채용: 최소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3인 이상(취약계층 포함)이 필요합니다.
  
  
•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 용인시 또는 관련 부처의 공고 기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현장 실사 및 심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지자체에서 현장을 방문해 정관 이행 여부와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지정 및 사후 관리: 지정 후에는 재정 지원, 판로 개척 등의 혜택을 받으며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실적(노무비 대비 매출 50% 등)을 쌓습니다.
  
  

사회적기업 신청서

마무리 제언 

스마트팜과 같은 미래형 산업이 사회적 기업과 결합하면 지역 소멸 대응이나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인 정관 설계와 조직 구성을 잘못하면 추후 인증 단계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회사 설립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셜 미션에 가장 적합한 법적 구조를 설계해 드립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사회적 기업 인증 전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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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채널 :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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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전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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