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우선구매 & 세재 혜택,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사회적혐동조합설립 전문행정사

최근 우리 사회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넘어, 지역사회의 재생,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정교한 사업계획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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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전문 행정사의 시선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방법부터 상세한 혜택까지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회적혐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일반 협동조합과의 차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 증진이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반드시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잉여금의 배당이 금지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고나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되어야 하는 엄격한 공익성을 가집니다.   

사회적혐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7단계 핵심 절차  

설립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 발기인 모집 및 정관 작성

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업 범위, 조합원 자격 등을 법령에 맞춰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2. 설립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 공고

발기인 외에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결 사항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3. 창립총회 개최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승인, 사업계획 확정, 임원 선출 등을 결의합니다.   

4. 설립인가 신청

주사업 내용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적절한 중앙부처에 인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주사업의 비중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5. 서류 검토 및 설립인가증 발급

부처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신청 후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설립등기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7. 사업자등록

등기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모든 설립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사회적혐동조합 설립 단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5가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유형을 주사업으로 선택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지역사업형: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복지·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   
  
  
• 취약계층 고용형: 전체 직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위탁사업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   
  
  
• 기타 공익증진형: 위 유형 외에 공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회적혐동조합 창립총회 공고문

사회적협동조합이 누리는 혜택  

복잡한 설립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적 차원의 폭넓은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기업도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및 공익법인 지정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외부 후원금 확보에 매우 유리합니다.   
  
  
  
• 정부 지원사업 가산점
  
  각종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위탁사업이나 공모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의 발판
  
  사회적협동조합은 향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최적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추가적인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기 용이합니다.   
  
  
  
• 금융 및 경영 지원
  
  정관에 규정할 경우 조합원 대상의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경영 컨설팅 등 전문적인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혐동조합 사업계획서

마무리 제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의 전문성과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조직입니다. 특히 주사업 유형에 따른 정교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수입지출예산 수립은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설립 요건의 사전 검토부터 정관 작성, 복잡한 인가 서류 준비까지 전문가의 세밀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가치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혐동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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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혐동조합설립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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