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외국 국적 유지하며 한국 국적 되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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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 전문 행정사

지난달,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75세 여성 의뢰인께서 국적회복 상담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이분은 세종로 출장소에서 재외동포(F-4) 비자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신청하신 상태였으며, 이후 이어질 대한민국 국적회복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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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 절차와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국적회복

전체적인 절차  

2011년 1월 1일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했으나, 현재는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것만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재외동포거소신고 시점이나 국내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체적인 국적회복 절차는 '국적상실 신고 →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 → 국적회복허가 신청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주민등록 및 거소증 반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종로 전문 행정사

국적상실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하지만 본인이 직접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전히 국민으로 기록이 남아있게 되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를 위해 마련된 편의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입국했음을 입증하는 필수적인 선행 절차이며, 재외동포거소신고를 마친 경우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국적회복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수령  

1. 국적회복허가 신청

• 거소증을 발급받은 후,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실된 국적의 회복을 신청합니다.  
  
  
• 국적회복 신청은 개인의 중요한 신분 변동을 수반하는 절차이므로 대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관할 기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수수료는 20만 원이며, 국적회복신청서, 진술서, 폐쇄된 기본증명서(또는 국적상실이 표기된 제적등본), 외국국적취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므로 시민권증서 원본을 반드시 소지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2. 국적회복허가서 수령

• 접수일로부터 평균 7~8개월이 소요되며, 등록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허가 여부가 전송됩니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수령하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 내용의 작성 여부와 오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본인이 다시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본 서약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받음을 의미하며, 서약 이후에는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고 입·출국 시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주민등록신고 및 거소증 반납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약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해당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x4cm) 2매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미리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회복

마무리 제언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 절차는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명확한 요건 충족을 요하는 행정 업무입니다. 

절차 진행 중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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