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제공 적발 후 반드시 해야 할 행정·형사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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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최근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인 척 점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본인들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협박하거나 신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량한 자영업자분들이 한순간의 실수나 기망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처분을 받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도 아래 기사와 같이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을 주문한 뒤 영업주가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적발 과정에서 협박·위협까지 겹치며 갈등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38486635842784&mediaCodeNo=257

“여기 미성년자 오면 영업정지죠? 돈 가져와” 너클 낀 미성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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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적발되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최소화하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과 핵심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적발 직후: 초기 대응 방법 

경찰이 출동하여 미성년자 주류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당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향후 행정심판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 CCTV 영상 즉시 확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미성년자가 출입할 당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혹은 성인 일행 속에 섞여 들어왔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을 즉시 백업하십시오.
•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확인: 상대방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이는 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술서 및 현장 정황 기록: 당시 손님이 많아 혼잡했는지, 미성년자의 외모가 성인과 흡사했는지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상세히 메모해 두십시오.

미성년자 주류제공

형사 절차 대응: '기소유예'를 목표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은 형사 처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의 1/2을 감경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 전환도 용이해집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몰랐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보다는, "신분증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속임수에 당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주변 지인, 단골 고객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평소 법규 준수 의지가 강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 피력: 부채 증명원 등을 통해 영업정지가 생계에 치명적임을 증명하십시오.

음식점 영업정지

행정 절차 대응: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 

경찰 조사가 끝나면 구청(시청)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때가 본격적인 구제 절차의 시작입니다.

1. 의견제출서 작성

사전통지에 대해 영업주 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전이라도, 억울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해야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2.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처분 기간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 점주의 고의성이 없었는지, 신분증 확인을 위한 주의 의무를 얼마나 다했는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실무시 알아야 할 핵심 요령 

• 신분증 확인의 생활화 증명: 평소 직원들에게 교육한 자료나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는 모습이 담긴 평소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 행정사와의 신속한 상담: 적발된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진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전환 검토: 영업정지로 인해 단골 고객이 끊기는 것이 우려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정지

마무리 제언 

미성년자 주류 제공은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2개월(개정 후 7일~사안에 따라 상이)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법리적 대응이 있다면 충분히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행정 구제 전문가인 링크24 행정사 사무소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일터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궁금하시거나 행정심판 서류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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