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설 건축물 , 합법화 신고부터 철거까지!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오늘 저에게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회사 직원분들의 휴게소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싶다는 고객님의 문의였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직원분들의 복지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만, 때로는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법 건축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은 추후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고객님과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가설건축물을 합법화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객님과의 첫 만남: 불법 가설건축물 현황 파악 

 

고객과의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님: "행정사님, 저희 공장 부지에 직원들이 잠시 쉬거나 식사할 수 있는 간이 휴게소를 지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사용을 중단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돼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사: "네, 고객님. 우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 가설건축물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객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여쭤보며 현재 상황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 가설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구조 등 건축물의 형태와 대략적인 면적을 확인했습니다.
• 설치 시기 및 경위: 언제, 어떤 이유로 해당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게 되었는지 파악했습니다.
• 현재 사용 용도: 직원 휴게, 식사 공간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토지 소유 및 이용 현황: 해당 토지의 소유 주체, 지목, 용도지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건축법 외 다른 법률(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위반 소지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고객님의 답변을 통해 해당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이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설치하여 현재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행정기관의 특별한 제재는 없었지만,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 가설건축물, 왜 문제가 될까요? 

 

흔히들 '임시로 지은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설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법 건축물 등재: 행정기관의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관리 대상이 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위반 면적에 따라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철거 명령: 안전상의 문제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불이익: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매매 및 담보 제한: 위법 건축물은 부동산 거래 시 불리하게 작용하며, 금융기관의 담보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가설건축물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만 합니다.

 

 

 

불법 가설건축물 합법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고객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가설건축물은 철거 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가설건축물의 종류, 규모,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따라 존치 후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신속하고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 후 재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합법화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1. 가설건축물 철거: 기존 불법 가설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합니다. 철거 시 폐기물 처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토지 현황 및 관련 법규 재검토: 철거된 부지에 새로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 이용 가능성 및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합니다.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준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필요한 설계 도서, 배치도, 평면도, 구조 안전 확인서(필요시), 존치 기간 설정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접수: 준비된 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시청, 군청, 구청 등)에 접수합니다.
5. 신고 필증 수령: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을 수령합니다.
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내용에 따라 합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합니다.
7. 존치 기간 연장 (필요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사용 기간을 확보합니다.

 

 

불법 가설건축물,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불법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 사전 신고 또는 허가 필수: 아무리 작은 규모의 임시 건축물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안전 및 환경 기준 준수: 가설건축물이라도 건축법상의 안전 기준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존치 기간 엄수: 신고된 존치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무단 용도 변경 금지: 신고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행정기관의 시정 요구에 적극 협조: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기관의 시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블로그에서는 회사 휴게소로 사용 중인 불법 가설건축물을 합법화하기 위한 고객님과의 상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저희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문제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상담 시간(평일 및 주말 : 08:00~21:00)

​2. 대면 상담 :  송파구 사무소 및 출장 상담 가능 [예약 필수]

3. 업무 미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담 채널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

링크24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

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무엇이든 문의하세요.(링크24 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