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시 체크 사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안녕하세요?  복잡한 행정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링크24 행정사 사무소 노양호입니다.

 

산지(임야)를 개발하려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용어가 바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입니다. 이 두 비용은 모두 「산지관리법」에 따라 부과되지만, 그 목적과 부과 방식, 환급 여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지개발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해 이 두 가지 비용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개발로 인해 산림이 훼손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산림자원을 다른 지역에서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모든 경우에 부과되며, 일종의 ‘산림 훼손 보상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주요 특징

• 납부 시점: 산지전용허가 승인 후, 전용 실시 전 납부
• 산정 기준: 전용 면적(㎡) × 단가(산림청 고시 기준)
• 환급 여부: 환급 불가
• 감면 대상: 일부 공익 목적의 개발(예: 공공도로, 군사시설 등)은 감면 가능

2. 적용 예시

• 사찰, 공장, 창고, 체육시설, 학교 건립 등
• 면적이 넓거나 용도가 상업적일수록 단가가 높게 적용됩니다

 

 

 

산지복구비란?

 

산지복구비는 산지를 일시적으로 전용하거나, 공사 후 원상 복구가 필요한 경우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임시 공사용 도로, 야적장 등을 조성한 후 산지 원형을 복원할 때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주요 특징

• 납부 시점: 산지복구계획서 승인 후, 공사 시작 전 납부
• 산정 기준: 복구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기반으로 산정
• 환급 여부: ⭕ 복구 완료 시 환급 가능
• 복구 항목: 지형 정비, 식생 복원, 배수시설 등

▸ 적용 예시

• 임시사무소, 자재 야적장, 가설 건축물 설치 등
• 일정 기간 사용 후 원상복구 조건이 붙는 경우 적용

 

 

 

두 비용의 핵심 차이점 비교

 

두 비용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부과 목적	산림 훼손 보상	산지 원상 복구
부과 시점	전용 허가 직후	복구계획 승인 후
환급 여부	없음	있음 (복구 완료 시)
산정 기준	면적 × 단가(산림청 고시)	복구 설계 공사비
적용 대상	일반적인 산지전용	일시적 전용 또는 복구 조건 부과 시

 

 

 

산지개발 시 유의사항

 

• 전용면적이 크면 조성비 부담도 큽니다
  • 일부 사업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조성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산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복구비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복구계획 수립과 이행이 중요하며,
  • 복구 완료 후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야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 감면 가능 여부는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공익 목적의 개발이나 종교시설 등은 감면 대상 여부를 사전 질의 또는 협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토지개발은 단순한 허가절차 외에도 재정적인 부담과 법적 요건이 많습니다. 특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는 개발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링크24 행정사 사무소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조성비 감면 상담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안내

 

1. 비대면 상담 : 상담 채널(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채널, 네이버톡톡 등), 상담 시간(평일 및 주말 : 08: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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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24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적으로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비대면가능)를 제공하며,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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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송파구 문정동 문정혜리움써밋타워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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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아래에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feZtye_yIqtjjrvBBWzRfOd_5jCQR-adkZgyxhQWDU/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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